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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며 최종 형량은 판사가 사건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판결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