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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가해자에게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의 형사재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재판부에서 감형을 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참작 사유가 되며, 실형 확률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유명인 사칭 주식 리딩방 사기에서 자금 세탁용 유령법인을 상대로 변호사는 어떻게 소송하나요?

유령법인의 계좌 동결을 위한 가압류를 진행하고, 법인 격해제론 등을 검토하여 실제 배후 인물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기망 행위가 메신저 음성 파일에만 있는데 이것도 효력이 있나요?

음성 파일도 훌륭한 디지털 증거이므로 녹취록 작성 사무소를 통해 녹취록으로 변환하여 제출하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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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형사전문변호사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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