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동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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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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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 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대금을 돌려받거나 동의 없이 개발이 불가능한 구조임을 밝혀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깨끗하게 원상복구 시킵니다.
일반적인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범죄의 경중과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