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방현동 근처 사기사건 차용증 1곳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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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고소 기간 도과나 착오가 아닌, 일반 사기죄로서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가능한 중대 범죄임을 유권해석과 판례를 들어 수사 기관을 설득합니다.

가해자 명의의 잔여 재산이 없다면 당장 환수는 어렵지만, 향후 가해자에게 수입이나 재산이 생기면 언제든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부모에게 법적인 대위변제 의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부모가 도의적으로 대신 갚아주지 않는 한 재산 압류 등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