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동 법무법인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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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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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불원'의 의사표시와 정확한 합의 금액, 그리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상 채무는 별개이므로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복역을 마쳐도 채무는 그대로 남으며, 피해자는 평생 동안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필수 요건은 아니며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지만, 사건이 복잡하고 입증이 어려울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