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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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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주가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가 성립하므로 변호사가 이를 엮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만으로도 경찰 수사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고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기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으므로 처벌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