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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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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별개이므로 형사상 무죄가 나오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