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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의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고소장은 처벌을 요구하는 정식 수사 요청이며, 진정서는 사건의 조사를 요청하는 탄원서 성격이 강합니다.

가해자가 반성문만 쓰고 피해 변제를 전혀 안 하는데 법정 최고형이 나오나요?

판사는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무겁게 보아 대법원 양형기준에 맞춰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사기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해 달라고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 등 특정 범죄의 경우 검사가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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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구포동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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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