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청라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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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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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도와 상관없이 사기 범행을 직접 저지른 법인 대표 및 이사 개인들을 불법행위자로 지정하여 그들의 개인 재산에 민사 책임을 묻습니다.
판사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어 감형(작량감경)을 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으며 피의자 역시 단순 고수익 알바인 줄 알고 가담한 미필적 고의가 없는 상태임을 소명해 구속을 면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