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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차용증 대신 공정증서를 받아두었는데 사기를 당했다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 권원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도 즉시 가해자의 재산에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인가요?

피해 규모가 크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때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며, 초범은 불구속 수사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사기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할 때 변호사가 시효 정지를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해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포되어 있었거나 도피했던 출입국 기록을 찾아내 시효가 멈췄었음을 법원에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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