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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끝인가요?

형사 처벌이 끝난 것일 뿐 민사상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출소 후에도 재산이 생기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돈을 따서 출금 신청을 했는데 먹튀를 당했습니다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돈을 편취한 행위 자체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고소인 본인도 불법 도박 행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친족 간에 발생한 사기 사건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간의 사기죄는 형이 면제되지만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사기사건 재심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7곳 절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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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변리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