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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재판에서 판사가 선고하는 '추징'과 피해자가 받는 '배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추징은 범죄 수익을 국가가 몰수하여 환수하는 공적인 처벌 절차이고, 배상은 가해자가 피해자 개인에게 입힌 손해를 직접 물어주는 민사적 개념입니다.

계약서에 '투자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사기죄 고소가 변호사를 통해 가능한가요?

문구와 상관없이 투자 계약 자체를 맺을 당시에 기망 행위가 존재했다면 계약 내용의 효력과 무관하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단계 사기 조직에 속아 지인들까지 가입시켰는데 제가 사기 주범으로 몰릴 때 변호사의 대처는 무엇인가요?

본인 또한 조직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일 뿐이며 하위 판매원들을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주범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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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