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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해 대화 내역 속 기망의 정황과 변제 의사 없음 내용을 법리적으로 엮어내면 차용증 없이도 충분히 사기죄 성립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 기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