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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사기꾼이 감형을 받기 위해 거짓 합의서를 제출했을 때 변호사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즉시 위조 합의서임을 폭로하는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해당 가해자 및 대리인을 사문서위조죄로 현장 고발 조치합니다.

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 기록은 몇 년이 지나면 삭제되나요?

수사 경력 자료는 일정 기간 후 폐기될 수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재판 확정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은 형의 실효와 무관하게 삭제되지 않고 평생 보존됩니다.

사기꾼이 공무원 신분일 때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하면 직장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변호사가 이 점을 활용해 강하게 압박하며 합의를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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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