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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알바를 하다가 잡혔는데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고액 알바라는 점, 비정상적인 지시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 방조나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해자의 처벌보다 돈을 돌려받는 게 최우선인데 변호사는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권하나요?

보통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여 가해자의 신병을 압박하고 합의를 유도한 후, 미이행 시 민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전략을 권합니다.

사기꾼이 재산 명시 신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치 처 처분을 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법원을 통해 직접 재산조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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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완산구 풍남동3가 변호사사무실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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