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구 영덕동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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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당초 공고한 목적과 전혀 다른 사적 용도로 사용했거나 모집 과정에서 단체의 규모와 활동을 허위로 부풀렸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이 오간 금융 거래 내역과 대화 내용(문자, 카카오톡)을 통해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발 가능 여부를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