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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사실에 기반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이 안 되더라도 무고죄가 되지 않지만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됩니다.

사기꾼의 기망행위가 명백한데도 검사가 약식기소(벌금형)로 끝내려 할 때 변호사의 대처는 무엇인가요?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정식 재판(구공판)으로 회부하도록 유도합니다.

사기꾼에게 속아 작성한 대여금 계약서를 무효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계약 취소 의사를 서면(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법원에 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익산 창인동1가 번개장터 사기 9곳 사건 검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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