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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수사가 지연될 때 대검찰청이나 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도움이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 국민신문고나 상급 기관에 수사 촉구 민원을 제기하면 수사 진행이 빨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몸캠피싱 사기 조직에게 돈을 입금한 계좌주를 사기 방조죄로 변호사가 고소할 수 있나요?

계좌주가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가 성립하므로 변호사가 이를 엮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 사기 피해금 회수를 위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민사소송 승소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사기꾼이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을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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