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통복동 형사변호사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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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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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지만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사기꾼의 상속인들을 피고로 변경하여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도왔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강요받은 정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은행과의 대출 계약은 본인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기를 당했더라도 대출금은 은행에 갚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