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구 영덕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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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만, 형량이 크게 감경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시 불법행위일(사기 당한 날)부터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