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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송이 곧 임박했음을 가해자에게 공식 고지함으로써 가해자가 형사 처벌의 두려움에 돈을 자발적으로 돌려주게 만드는 압박 카드가 됩니다.
영장 기각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포착해 새로운 구속 사유로 재판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이 망한 것이 아니라 동업자가 처음부터 돈을 다른 곳에 유용하거나 속인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