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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 사안이나,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및 사기죄로 중개업자를 고소하고 불법으로 지급된 수수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