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구 중화산동2가 형사변호사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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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판결문을 받아두면 10년 동안 시효가 유지되며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망 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대금을 돌려받거나 동의 없이 개발이 불가능한 구조임을 밝혀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